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998년
2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5다3039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5.(60),1569]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3. 대법원 1998. 4. 23.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[집46(1)민,208;공1998.5.15.(58),1329]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229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1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95년
5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누1372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5.6.1.(993),1985]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4년
6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9542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53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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